■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후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 닷새 만에 항소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 이를테면 여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할 텐데.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판결 당일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에 가담한 연루 정황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0년 10월 20일 이전은 공소시효 완료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거래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1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2단계 경우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하는 일명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면서 두 단계를 나눠서 보고 법원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 단계의 행위와 뒷 단계의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단계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 3단계, 4단계, 5단계도 있지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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